검찰 "직접 수사는 안해…사례 분석·법리 검토 지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광명과 시흥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사태의 심각성 및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게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해 법리검토·사례분석 자료 등을 지원·공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사건 송치시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간 수사 경험을 토대로 지원을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 (경찰이) 신도시 수사에 참여했고 성과도 상당했다"며 이번 사건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과거에 수사 당시에도 상당수 성과는 경찰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히 최근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을 하며 현장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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