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낱낱이 조사…예외없이 엄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시는 꿈도 못 꿀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라는 누리꾼들의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 몇 마리의 외래어종이 호수를 망치고 방치된 몇 그루의 '가시박'이 전국의 하천변을 뒤덮어 버리듯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라며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 14명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총 10개 필지 2만3028㎡를 100억원에 매입했다.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 본부 소속으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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