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주장 반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기본소득을 우파정책이라고 주장한 최문순 강원지사를 향해 "우파면 어떻고 좌파면 어떠냐"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문순 지사님,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본소득에 대한 최문순 지사님의 관심과 비판에 감사드리면서 최문순 지사님께 제안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이 지사는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주면 좋겠다"며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라는 말처럼, 이론은 현실의 그림자일 뿐"이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부담·고복지를 향해 가야하는 대한민국은 증세를 통해 기존복지 폐지가 아닌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빈자만을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혜택도 못받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증세에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최문순 지사께서 기본소득이 '우파들의 정책'이라고도 하셨습니다만,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 않게 복지의 획기적 확대로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진보와 보수, 좌파나 우파 가릴 것 없이 절박하다는 점을 공감할 것"이라며 "삶의 현장은 '좌파'나 '우파'라는 도식화된 생각처럼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념이나 학문은 그것이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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