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져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회자가 '절대 피하지 않는 분이 왜 이렇게 피하냐'고 재차 묻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 거의 통치행위에 가까운 분야여서 이게 정쟁화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일반론을 전제로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다"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도 '야, 나도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절도범이나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들도 징역 살리고 그러지 않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그 사람들은 대체 왜 살아야 하느냐"며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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