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지역 민생현장 고려한 ‘핀셋 지원’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2200억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민생경제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지역 민생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총 2200억원으로 수혜 대상은 15만4000명이다.

시는 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소 11만곳에 대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6000곳에는 업체당 50만원씩 총 4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와 구·군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매칭 분담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운수업계도 지원 대상이다.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54개 마을버스 업체에 총 25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000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5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업체 2400여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도 경영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25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코로나 진단검사로 자가격리 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총 6억40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해준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해 3000여곳에 150억원을 감면해준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겐 건물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업소 8000여곳에 대출이자 전액, 집합제한 업소 2만4000여곳에는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집합제한 업소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운영해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에서 제외한 이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자를 보호하는 부산모두론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 규모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모두론 플러스를 운영한다.

이밖에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조치가 조속한 경제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 재난지원금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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