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재정정책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정확대를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위기 상황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주장은 문제가 많다"며 "주장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은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쏘아붙였다.

원 지사는 "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면 93%로 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결코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또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 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도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며 "한국은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가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 왔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원 지사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 안을 다시 꺼내 하루 빨리 준비해야 한다"며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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