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가 제 역할 하면 적자 날 수 밖에 없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도 올해 7월 1일부터 공공의료지원단을 출범시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연 단장을 만나 대구시 공공의료 전반과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의 방향들을 들어 봤다.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립 취지와 역할은 무엇인가?

대구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공공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서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확충해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은 공공의료에 관한 기본 법률부터 시작을 한다. 공공의료에 관한 기본 법률이 2000년도에 생겼는데 이 당시에 생겼을 때는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된다. 공공의 개념을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계층 대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후에 공공의료를 좀 확충해야겠다는 필요가 있어 복지부의 실질적인 추진 계획들이 발표가 된다.

그 대표적인 게 2018년에 나온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종합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광역을 전체 우리나라 전국을 기본으로 70개로 나눈다. 진료권을 기준으로 70개 진료권을 나눠 보니까 지역 진료권마다 건강지표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

건강 불평등들이 많이 나고 특히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응급 사망률이라든가 외상 사망률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을 진료권 단위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한다.

이 권역을 광역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라는 것을 구축해서 이걸 통해서 각 지역의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협력 체계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대구 맞춤형 공공정책을 개발해서 내놓고 그다음에 지역의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들을 연계 협력시키는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기관이다.

- 이번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료 지원단이 향후에 지역감염병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부분이다.

사실 공공의료의 영역 중에 필수 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중에 한 분야가 감염 또는 응급, 외상 이런 부분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공공의료에서 다뤄야 될 필수 의료 서비스의 한 영역이 감염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대구의 감염병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나갈거다.

실제로는 저희가 딱 감염병 하나만을 두고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대구의 감염병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은 향후에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 코로나19 신천지 사태 때 언론 브리핑을 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나?

사실 시간을 딱 이렇게 돌려보고 나니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은 우울한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조금은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환자가 생기고 우한에서 작년 10월 말부터 생기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보건공중위기상황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들이 준비가 되면서 국가 방역체계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해야 하는 것들이 병상도 준비하고 어떤 자원들도 확충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했었어요 안 했는 게 아니다.

지침에 따라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했었던 것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이게 정리를 하는 정도였다.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 이 자원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그때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대구에 31번 환자가 생겼을 때 18일 전 날 저녁에 저희가 시에서 확진된 상황을 알고 시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했었다.

메르스 때 저희가 잘 대응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 상황들도 어쨌든 나름의 준비들을 열심히 해왔었고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31번째 환자였다. 31번째 까지 오는데 한 번도 신천지와 같이 그렇게 집단적인 상황이 없었다.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구의 우리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자원들로는 충분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천지라는 걸 알고 난 순간부터 조금 당황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그래서 첫날 한 명 생기고 그다음 날 10명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속도들과 저희가 처음에 이분이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것을 알고 바로 신천지 협조를 통해서 9일 16일 예배를 본 사람이 명단들을 입수를 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조사를 하니까 한 100명 정도가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 이분들 대상으로 먼저 빨리 확진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선별진료소에서 오시는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이 아닌 신도들이 오시는데 확진이 계속 나오는 거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제 준비한 이걸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로 한 20일 전부터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일, 21일 지나면서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신천지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위기감을 느꼈다.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분들의 특성들이 있다. 굉장히 신도들 사이에 있던 결속력이 강하고 각 사회에 보면 숨어 있고 그래서 누가 누가 신천지인지를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 당시 명단이 나왔을 때 신천지에서 제공한 명단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당시 신뢰성은 어떻게 판단했나?

18일 날 저희가 신천지라는 걸 알고 바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감염병 환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로 과연 신천지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제일 잘 자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그 다음 날 아침 대구경찰청장님을 시장님하고 같이 만났다.

그래서 신천지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배도 9일 16일에 갔었다고 그러고 이분이 약간의 지위가 있으신 분이고 신천지로부터 접촉자 명단도 받고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물었다.

그 당시에 경찰청장님이 했는 이야기는 두 가지였다. 압박을 하면 숨어버릴 거다. 그래서 압박을 하긴해야 하는데 일종의 회유와 일단 협조 요청을 하고 협조 요청이 안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압박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천지에다 명단 제출을 요청했더니 준다는 거다. 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받았다. 처음에는 예배 참석자 명단만 받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전체 신도 명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 아마 일부가 빠졌을 거라고 저희도 의심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명단을 다 신천지에서는 줬다. 그 당시 상황은 일단은 믿고 저희가 가는 수밖에 없었다.

- 대구와는 다르게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에 대한 행정명령하고 압수수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저는 솔직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대구가 틀림없이 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방역적인 전체 정책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신천지 대응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구 시민 전체로 봐서 신천지라는 분들이 말을 잘 듣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요한 행정명령과 그다음에 협조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신천지 신도들을 자가격리시키고. 이분들이 전수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을 다른 대구 시민들로 분리를 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지는 않았다.

이거는 틀림없이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나 방법에서 이걸 이재명 지사님처럼 행정명령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신천지 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해 본 느낌으로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에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다.

- 대구 공공의료 하면 대구의료원이다. 그런데 청문회나 행정감사 때 공공의료로서의 역할보다는 경영 실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다. 사실 저희 사회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진주의료원 폐쇄 사건이다.

저희가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반성해야 하느냐 하면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때 그 많은 진주 시민들과 경남의 도민들은 뭘 했느냐라는 거다.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진주의료원은 나와 상관없는 기관이었던 거다. 그 당시에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의료기관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 것은 안타깝고 취약계층에 대한 동정심은 있지만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쇄되는 걸 지켜봤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진주의료원이 왜 적자가 났을까. 물론 경영상에서 어떤 문제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을 보면 많은 역할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부분들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신생아 중환자실이에요. 예를 들면 음압 병상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만들면 이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또 신생아 중환자실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난다.

이런 것들은 자본의 논리에서 따라가면 민간으로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최소로 운영을 해야 될 그 범위까지만 운영하게 될 거다.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공공영역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경북대병원이나 칠곡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이 해야 되는데 이제 공공 영역에 있는 병원들이 경영의 논리에서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영역들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적자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감사나 이런 부분은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물론 국세나 지방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영도 평가를 해야 한다. 낭비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봐야 되지만 목적에 맞게 쓰여진 비용이 많이 발생 하면 사실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더 잘 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평가에 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사실 이것들을 대구시의회나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도 입장을 바꿔야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바꿔야 하는 게 누구냐. 시민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대구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눈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구 쪽에 사시는 시민 분들이 대구의료원이 좀 더 양질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좋겠다고 요구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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