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해고 없는 도시 등 정책 소개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착한 임대운동과 전북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3대 정책을 세계적인 석학, 정부 관료,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유했다.

김승수 시장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 미래포럼에서 토론자로 초청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 사회적 연대 정책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2일과 3일 이틀간 ‘팬데믹 이후의 세계 : 연결에서 연대로’를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심화되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 시장은 이날 ‘로컬의 진화 :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세션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 :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시민 모두가 한 뜻을 모아 빛을 발휘한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로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급감하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나타났다. 시민들의 절박함과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자한 시의 진심을 한옥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여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시작하게 됐다"면서 "뒤이어 곳곳에서 착한 임대운동이 전개돼 대한민국 3만5000개 점포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소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도 제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고안됐다"며 "시민을 돕고자 한 용기가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움직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발전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지켜주는 사회적 방파제라는 생각에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추진됐다"며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오히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윤리적 선언이 법적인 구속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경영자금 및 고용유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재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은 1200여 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미래포럼 ‘로컬의 진화 :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세션에는 브루노 롤랑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과 크리스 도브잔스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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