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양질 행정서비스 수혜" vs 반대측 "농어촌특례 제외·주민세 증가"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전국 법정리(法定里)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범어리 신도시 내 한 아파트로 이사한 주민 A(35)씨는 "일반적으로 법정리는 농촌 중심의 외진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범어리는 신도시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많아졌으며 인구도 급증해 '리'라는 법정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금읍 북동부에 위치해 있는 범어리는 올해 7월 30일 기준 인구 수가 5만6707명에 달해 경남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창원시 상남동 인구보다 1.5배가량 많다.

범어리는 자연마을과 택지조성지가 공존하는 곳으로 오봉산 기슭의 구시가지와 그 아래 평지지대의 신시가지로 나뉜다.

2016년 양산신도시 개발계획이 실행되면서 도시화가 이뤄져 인구가 급증하고 인프라 형성이 뒤따랐다.

특히 범어리 내에는 양산경찰서, 양산교육지원청, 양산소방서 등 주요 관공서가 이전해 왔으며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 양산캠퍼스도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범어리는 물금읍의 실질적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범어리 주민 B(29)씨는 "범어리가 동으로 전환된다면 현재 물금읍에서 처리해야 하는 모든 민원을 세분화하고 직접화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김해시 장유동이 있다. 장유동은 지난 2013년 장유면에서 장유 1, 2, 3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과거 장유면은 인구 1만2000명의 농촌지역이었으나 1995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로 2008년 10월 기준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며 급증한 인구수에 맞춰 주민과 더욱 가까워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물금읍장은 "현재 범어리를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논의된다면 동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으나 반대 의견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으로 전환될 경우 입학이나 취업시 농어촌특례 전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주민세도 3배가량 오른다는 이유다.

한편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조사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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