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광주형 공공임대주택 1만 8천호 공급, 투기세력 강력단속‧무주택 서민에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한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혁신모델을 제시할 ‘광주형 평생주택’ 1만8000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투기수요와 신규수요 증가로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편에서는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광주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2018년 말 기준 106.6%)를 넘어섰으므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지 내 생활기반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를 갖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광주형 평생주택의 공급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확대하고,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 이하)을 중형(85㎡ 이하)으로 확대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입주예정자를 설계부터 입주 후 아파트 관리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 맞춤형 단지로 조성하고 입주민 공동운영을 통해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개선한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창출한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총괄·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설계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상자형 아파트에서 탈피해 우수한 디자인의 품격 높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미래형 공공임대주택 모델로서,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도입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스마트, 녹색건축물로 조성해 공동주택분야 그린뉴딜을 선도한다.

건설 과정에는 자재, 인력, 장비 등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해 도심 내 공공소유 부지에 500호를 건립해 2024년 초에는 입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 광주형 평생주택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19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중형주택까지 확대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형 평생주택 정책은 이번에 신설되는 광주시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비롯해 주택정책업무와 주거취약계층 대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광주형 평생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영세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이라는 일반 통념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자산 증식수단이 되지 않도록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평생주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로 만들겠다"며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가 집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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