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 발표...중점 관리 대상 5건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공공 갈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도청 및 행정시 등의 해당 부서에서 갈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지수를 자체적으로 진단해 소통혁신정책관으로 제출하면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는 소통혁신정책관 부서 신설 후 2018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 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했다.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 갈등 사업(공공정책)은 총 60건으로 올해 상반기(71건)보다 11건 줄고, 지난해(상반기 82건·하반기 76건) 상·하반기보다 각각 22건·1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발생한 갈등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등 4건으로 지역개발 관련이 3건, 혐오시설 관련이 1건이다.

해소 또는 진정된 갈등은 15건으로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혐오시설 관련이 7건,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이 6건, 분양형 호텔 영업권 분쟁 등 지방행정 관련이 2건이다.

갈등해소 과정을 보면, 해당 부서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설득 등의 협의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갈등 해소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진 포기 2건, 사업 종료 등 4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조사된 갈등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제주도 소관 갈등사업 32건(54%), 제주시 17건(28%), 서귀포시 11건(18%)이다.

분야별로는 축산악취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 23건(38%),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22건(37%), 국책사업 관련 5건(8%), 지방행정 관련 6건(10%), 교통 관련 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진행 단계별로는 교착기 17건(28%), 표출기 16건(27%), 심화기 10건(17%), 해결기 7건(12%), 잠재기 7건(12%), 재발기 3건(5%)이다.

이해관계 유형별로는 정부, 도, 공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공공정책 사업이 35건(58%),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25건(42%)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60건의 갈등 사업 중 갈등 지수가 높고, 갈등 이슈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우려돼 ‘중점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류됐다.

도는 갈등지수 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갈등관리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체계적 갈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은 다수인간 갈등이 표출돼 갈등 지수가 높고, 제주사회 갈등 이슈로 부각돼 도민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그 대상을 최종 결정한 뒤 제주도가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한 올해 7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이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국책사업)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1년여 간의 활동 끝에 추자·우도 등 지역주민 반대지역 제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사회협약위 권고안을 대폭 수용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 해결 및 갈등 조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갈등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7월 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를 제정했다"며 "갈등 조례 제정 후 첫 적용하는 갈등관리인 만큼 보다 더 면밀히 갈등 업무를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