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배심원단, 민선7기 20개 공약 심의․평가…결과 공개

제주도는 ‘2020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한 결과, 공약 조정·변경을 심의 요청한 12개 공약 중 9건을 승인하고 2건은 미승인, 1건은 보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 공약 조정․변경 9건 승인, 2건 미승인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이 함께 하는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 실천 차원에서 도민배심원단을 꾸려 3차례 회의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도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선발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도민배심원단 활동을 희망하는 도민 500명을 추려낸 뒤 전화면접을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최종 45명을 선정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17일 1차 회의, 10월 31일 2차 회의, 11월 14일 3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토요일을 선택해 총 3차례 ‘2020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20 도민배심원단’ 회의에서는 핵심공약 평가안건 8개 공약과 공약의 조정·변경안건 12개 공약 등 총 20개 공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민배심원단은 담당부서에서 공약실천 내용을 설명하고 도민배심원단의 질의에 공약 담당부서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11월 14일 최종 회의에서 회의 참석 도민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통해 공약 평가안건과 조정안건 등 20건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도민배심원단은 먼저, 공약 평가안건으로 상정된 ‘수요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 등 8개의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 33건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약 조정·변경 신청된 12개 공약의 안건을 심의해‘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등 9건은 승인하고,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항만시설 확충’ 2건은 미승인했다.

‘이북도민 복지 확대’ 공약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견을 내면서 보류 결정했다.

공약 조정·변경이 승인된 9개 공약은 ‘국립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2022 리우+30 회의 제주유치 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어르신 돌봄시설/인력 지원 확대’,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지원센터 운영’,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제주역사문화 정체성 창달사업’,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도민배심원단에서 심의·평가한 결과는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실천자문위원회 및 공약부서의 세부검토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하며, 다음 달 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민선7기 공약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조정·변경이 필요해 해당 부서에서 신청한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도민배심원단은 공약 조정·변경 심의뿐만 아니라 주요 공약 관련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도민배심원단의 소중한 의견이 공약이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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