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혁신 마중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바로 혁신을 통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라며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밀고 있는 기본시리즈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은 혁신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때"라며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다. 미국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통신, 우주, 국방, 보건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기반을 구축하며 세계를 선도해 왔던 미국이지만 면역학과 전염병에 관한 기초과학 및 응용개발 투자에는 소홀했다"며 "이처럼 코로나19는 혁신의 길을 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선도하던 리더조차 얼마든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왜 혁신의 길을 잃어버렸까"라며 "1970년대 이후 금융화가 진행하며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의 스타트업들(startups)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적 기능을 잃고 극도로 상업화된 금융이 장기적 근본적 가치창출보다 찰나적 현실수익 창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만 한다"며 "청년의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질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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