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업무 경감 추진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1학년도부터 현행 목적사업비(281건) 중 81개 사업(315억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교부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국 최고(77.98%)로 전국평균 (61.60%)보다 16%이상 높아 단위학교별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개선의 핵심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목적사업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상학교가 특정된 사업, 소액인 목적사업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교부함으로써 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사업비는 목적이 지정되고, 그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경비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각종 목적사업비를 연중에 걸쳐 학교로 교부하고, 집행완료시 결과보고 및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 왔다.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는 본예산 이후 지원되는 목적사업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집행완료시 결과 보고, 반납처리하는 등 행정업무가 가중돼 왔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전환함으로써 일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사업목적 달성이 예상되거나 사업완료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로부터 결과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

모든 학교가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지정된 세부사업명(세부항목)을 준수토록 지도함으로써 보고를 받는 대신 k-에듀파인시스템 쿼리추출을 통해 학교 컨설팅 및 사업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이들 통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통합사업 운영관리 지침과 편람’을 제작, 행정실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각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및 목적사업 적정화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