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김천시,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법적소송 진행
[더팩트ㅣ김천 =김서업 기자] 최근 주변 지자체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SRF 발전 및 에너지화 시설 논란에 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의 SRF 시설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포항과 김천이다.
지난달 경북 포항시는 SRF발전소에 3억원을 들여 프랑스 테코라(tecora)사의 다이옥신 연속포집시스템을 설치하고 1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상시 다이옥신 수집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포항 SRF시설은 2008년부터 국비 641억원,도비13억5000만원,시비53억8000만원,민자826억원 등 총153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완공해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오천읍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지난해 12월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경북 김천은 신음동에 주)창신이앤이가 1050억원을 투자해 1일 360톤의 고형연료를 소각해 스팀을 생산해 공단에 공급하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30여개 단체들이 모여 지난달 8일 ‘김천SRF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를 발족하는 한편 SNS활동과 드라이브쓰루 반대집회도 진행하고 있다.
반대위는 김천시의회에 반대결의문 채택을 통과시키고 향후 SRF대책 전국연대와 함께 대정부 투쟁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과 후원금 모금도 재개한다.
김천시와 SRF스팀공급시설 업체 주)창신이앤이는 ‘건축변경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한편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가공해 팰릿형태의 고형연료 제품으로 만든 SRF(SOLID REFUSE FUEL)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찬성측은 "미래에너지원으로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인정받았고 SRF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한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화력발전 가동으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플라스틱을 매립해 토양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SRF는 쓰레기에 불과하며, 고형폐기물 소각시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 배출로 암발생과 호흡기질환 백혈병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김천 SRF스팀시설과 관련해서도 찬.반 양론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사업자인 주)창신이앤이는 " 허가받은 선별된 폐플라스틱을 주원료로 생활폐기물이나 ,폐타이어,폐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고,7단계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구축해 선진국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LNG발전소보다 낮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천SRF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측은 "주민동의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소각시설에 김천시민이 실험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시설 예정지 1km 반경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사업자의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음동 주민 A(50)씨는 "시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천의 SRF논란에 장단점을 비교해 찬성과 반대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김천시,지역언론,업체와 반대위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0명중 1명도 관심이 없다"며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을 보는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SRF논란이 사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일부 시민들은 SNS를 통해 " 지난 번 사드배치 때 전자파에 시민이 다 구워죽을 것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가?"라고 반문하며 " 김천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김천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극심한 대립과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김천 SRF소각 스팀공급시설 찬반 논란에 앞서 먼저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 연대에 기대기보다는 김천시민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3의 의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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