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위, 행정사무감사서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 한목소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13일 열린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와 난개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이 현 위원장)는 이날 도시균형재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재개발 1단계 문제점의 수정·보완을 비롯해 2단계 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 방향성 설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흥식 의원은 이날 "2단계사업 컨소시엄에 부산시가 참여했다고 해서 부산시 의도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민자가 전체의 94.57%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2단계사업의 구성원이 다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갈등구조가 표출될 수 있다"며 "참여지분이 거의 없는 부산시가 어떻게 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초고층 주거시설 난립과 같은 1단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생활숙박시설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해양교통위원회의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민간 소유의 토지 비율이 높아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의 개발 구조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민정 의원은 "무엇보다 랜드마크 시설 부지는 건축물 규모(높이)에 제한이 없어 향후 공공성과 사업성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 현 위원장은 "부산의 100년 미래가 달려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 현 시점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1단계로 부산북항 1~4부두 등 153만㎡에 공원·도로·공공시설을 2022년까지 준공하고, 2단계로는 2030년까지 228만㎡에 국제교류·금융·비즈니스·연구개발 등 신해양산업 중심의 국제교류중심지를 조성하는 부산 대개조의 핵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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