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2억5천만달러도 ‘무산’…부진경자청 "서류 미비 안타까울 따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자본 투자 사업을 적극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각종 자료보완을 요구로 차일피일 절차를 지연시키는 건 '행정 면피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웅천남산 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측 A씨는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 골프하우스에서 열린 부진경자청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의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웅천남산 개발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지금은 없다"며 사실상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과 제덕동 일원 66만5440 부지에 286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주택, 상업, 숙박, 판매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 실시계획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경자청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고 7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는 사이에 사업은 계속 지연됐도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자본들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자금을 회수해 갔다"며 "사업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진경자청과 A씨의 말을 종합하면 웅천남산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더라면 3000억원(2억5000만달러)의 외국자본 유치가 가능했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 1억2600만달러, 올해 2억달러의 외국자본을 유치한 부진경자청의 실적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자 부진경자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진경자청 관계자 B씨는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소문나면 ‘사고 지역’으로 찍혀 외국인 투자자본뿐 아니라 대체 사업자를 구하기도 힘들다"며 "이번 사업으로 1군 건설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 C씨는 "용역업체들이 시행사를 대행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해왔는데, 부진경자청에서 요청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저희도 안타깝다"며 "보완 요청한 자료는 필수 서류가 아니고 경자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합회의 심상동 위원(경남도의원)은 "부진경자청 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업 시행사 측은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과도한 간섭 탓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닌가"라면서 "외자유치가 쉽지는 않다. 적극적 행정지원을 해야 하는 게 경자청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