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코로나19로 침체된 부산 경제 위기 극복해야” 한 목소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20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한국은행 부산본부·경남본부·울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부산에 대한 각종 지원과 대책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버텨줘야 코로나19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면서 "고의에 의한 세금체납이 아닌 경우라면 독촉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재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세무당국에 당부했다.

국세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으로, 2017년보다 97% 늘어나 3년새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57%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관련 제조업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경기 침체를 비롯해 관광, MICE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된 것"이라며 "부산의 실물경기 지표나 국세청의 세금체납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액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 검사 위주로 세무 검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을)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부산과 경남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로 여타 시도의 연체율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반적인 가계소득 감소가 지속돼 지역 경제주체들의 형편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재난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부울경 지역의 가계부채 문제는 제도권 내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서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 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시민들에게 미수령환급금을 돌려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러한 환급금은 부산시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재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부산청에서 미수령환급금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환급금 부분을 감액하여 징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부산청 미수령환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수령환급금 발생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11억원이었던 미수령환급금은 2017년 330억원, 2018년 365억원, 2019년 43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미수령환급금이 196억원에 달했다.

또 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시갑) 의원은 "경제가 지금에 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2000년대부터 본질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다. 부산, 울산, 경남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자체와 한국은행, 기업 연구원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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