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 적시 위원 회의 불참에도 검증위 다수결 표결 강행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안전분과의 김해신공항 하자에 대한 결론을 무시하고 전체적인 표결을 강행한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의 행동과 관련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7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변 성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5일 검증위 전체회의에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분과 검증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검증위원장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정과 중립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깬 검증위의 행보에 부산시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과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관련 기술적 검증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25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안전분과 위원 5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4명이 회의에 불참했지만, 검증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타 분과 소속 위원들과 최종 보고서 요약본을 놓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그 결과 참석 위원 과반수가 요약본에 찬성해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대해 변성완 대행은 "안전분과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검증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했고, 결국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보고서가 표결에 부쳐졌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증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이 지금까지 제기한 안전 문제가 타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세균 총리께서 지난 24일 검증결과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증위원회의 이러한 불공정한 과정은 정 총리의 의지를 훼손하는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면서 "각 분과별 보고서는 당연히 공개돼야 하며 특히 25일 진행된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진행경과와 표결처리 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검증위의 역할과 책임은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검증이었다. 검증 결과 발표는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보고로 그 수위가 한정돼야 한다"며 "검증위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하며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다. 기술적 검증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기술검증 발표 이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 권한대행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대한민국과 세계의 물류, 산업, 문화, 관광을 잇는 진정한 코리아 뉴딜사업"이라며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은 결코 답이 아니다. 부산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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