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반대로 '조례안' 부결…구청장 vs 구의회 '힘겨루기' 분석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역에서 아동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부산진구가 아동학대 예방 전담공무원을 충원하려했으나 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산진구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운영에 따른 관련 공무원 인력 증원’에 관한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전국에서도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진구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부산진구의 전체 아동 수는 2018년 12월 기준 4만3895명이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171건→2017년 314건→2018년 37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3년 평균 아동학대 신고건수만 놓고 보면 부산진구는 285.3건으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3번째로 많다.
이 때문에 부산진구는 전담기구 인원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충원을 하려 했지만, 구의회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부산진구의회 행정자치위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하지만 구의 입장은 다르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른 인력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내세웠다.
조례안을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장백산 의원은 "구의회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증원을 반대했다"며 "의회는 스스로 부산진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방치하는 동시에 아동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팩트는 구의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반대한 구의원 3명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을 회피했다. 일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무산된 배경에 구청장과 구의회 간 '힘겨루기'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올해 초 부산시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타 지역보다 빠른 오는 10월1일까지 16개 구·군에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라는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