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질의서 띄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충돌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띄워 홍 부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너무 힘들고 경제상황 악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재정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1370만 경기도민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 되니 경기도민을 대표해 몇가지 여쭙겠다. 재정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의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우선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로 외국 평균(110%)에 비해 건전하다며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냐"고 물었다.

이어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 것이냐"며 "(서구 선진)국가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했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 물으며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발언은 홍 부총리가 자신을 향해 철이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다음으로 "총액이 같다면 선별·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은가"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나은가"라며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고 비꼬았다.

이 지사는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를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교만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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