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론은 국민 분열과 갈등 초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빈민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며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 구제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금의 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경제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나라가 경제를 몰라서, 모든 국민이 가난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에 대해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 방역과 경제 방역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금이 아닌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적극적 재정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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