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 법인세 27%를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자"

[더팩트 | 박순규 기자] "한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법인세 27%를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최근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가 ‘한국 제조업 위기와 대응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현행 27%의 법인세 수준을 OECD 평균인 22%이하로 낮추고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복잡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 참석자들의 호음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대종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 하고 있다"며, "국내 청년 고용률은 45%이다. 100명 중 55명이 취업을 못했다. 청년실업자를 코딩교육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FDI)에서 국내기업 유출(549억 달러)이 유입(110억 달러)보다 5배쯤 많다. 김 교수는 "한국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와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 가입하여 무역영토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65%로 세계 2위이다. 중국의존도 33%를 낮추고 다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기업 활동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것도 국내 기업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도 제조업 순위처럼 세계 5위로 키워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중대재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글로벌 기업과 세계적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애플 3500조 원, 구글 2000조 원, 테슬라 1500조 원, 삼성전자 530조 원, 현대자동차 45조 원, 네이버 62조 원, 카카오 50조 원으로 차이가 많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15%수준이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은 1.5%이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제조업과 온라인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대로 온라인산업은 전체 소매액 650조원의 70%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 급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면 제조업 위축으로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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