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 사망에 AI 커닝 의혹 '미궁'…수사·탈락자 구제 '난감'


경찰 수사 의지에도 실체 규명 현실적 어려움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경찰은 AI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태연·이예리 기자]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영역 1등급 달성자인 이진우(32) 씨가 숨지면서 인공지능(AI) 이용 시험 부정행위 의혹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망자를 수사해야 하는 전례 없는 사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씨의 합격으로 피해를 입은 탈락자들 역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사망에도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경찰은 AI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 사망에도 수사 지속…의혹 실체 규명 '안갯속'

경찰은 이 씨의 리트 및 수능 관련 자료와 각종 장비 구매 내역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 이 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 증거보전 요청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씨가 수능을 치른 영훈고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 씨는 지난 2013학년도 수능에서 전 영역 6~8등급,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7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영역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의학과로 옮겼다. 올해 치른 리트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이 씨는 사업 실패 후 도보로 전국을 여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장시간 걸으면서 인지 능력에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시험 성적 향상 경험을 담은 책도 출간했다. 이후 이 씨의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며 고발이 잇따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경찰은 AI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진우 씨 SNS

문제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 씨가 숨진 것이다. 이 씨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수능이 치러진 지난 19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업체에서 수능 국어 영역 실시간 풀이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 씨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 1시12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됐지만, '힘들다'는 내용 외에 부정행위 의혹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이 의혹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씨 사망으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씨가 숨지기 전 각종 장비 등 핵심 증거를 이미 없앴을 경우 시험지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가려내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일각에선 공범이 있을 것이란 의혹도 있지만 소명된 범죄 사실이 없어 공범 여부 수사도 사실상 제한적이다.

특히 피의자 사망 이후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사망자를 계속해서 파헤쳐야 하는 부담 등 우려로 경찰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충격이 큰 사건이라 당연히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정행위 의혹 규명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크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종결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니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게 적절한 판단일 것 같다"면서도 "혐의를 100% 밝혀낼 수 있을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경찰은 AI 부정행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박상민 기자

◆ "내 재수비용 물어내라"…소송 사실상 '불가'

이 씨와 같은 대학·학과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고 탈락한 이들의 구제 여부도 관심이다. 당시 합격선 바로 아래 있던 지원자들은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상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데다, 다시 1년을 준비하며 들인 시간과 비용 등으로 손해를 입은 셈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제목의 게시물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2024학년도 수능 당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예비합격 1번을 받고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탈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 불합격했다.

글쓴이는 재수 끝에 2025학년도 수능을 치러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글쓴이는 "내 재수비용 물어내라"며 이 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전문가들은 학교 측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곽 변호사는 "입시비리 같은 사건의 경우 불합격 피해자들을 나중에 붙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며 "특별한 절차를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학교 측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학교 규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부정행위가 발각돼 무효 처리가 되면 예비합격 1번이 올라가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할 텐데, 아무래도 학교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불합격 처분에 대해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해볼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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