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사건 속속 넘어오는데…갈길 먼 중수청 인력 확보


공소청 수사 곧 완전 종료
사건 대거 중수청에 이송
수사인력 충원은 내년 2월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대범죄수사청 간판이 보이고 있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50일을 넘겼지만 수사 지휘의 핵심인 4·5급 수사관은 정원의 30%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말 공소청의 직접수사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중수청으로 이송될 사건은 늘어나지만 추가 인력 충원은 내년 2월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인력 충원 시기뿐 아니라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결원 충원을 위해 경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거고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직급별 충원 현황에서도 인력 불균형이 뚜렷하다. 고위직은 정원을 초과한 반면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간관리자급은 정원의 30%도 채우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7년도 중수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중수청 현원은 1901명으로 전체 정원(2874명)의 66.1%에 그쳤다.

3급 이상은 정원 54명보다 18명 많은 72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4급은 정원 221명 중 50명(22.6%), 5급은 정원 355명 중 113명(31.8%)만 채워졌다. 수사부서의 과장과 팀장 역할을 맡는 두 직급에서만 413명이 부족하다. 중간관리자 부족으로 수사 지휘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올해 말 공소청의 직접수사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중수청의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공소청이 기한 내 종결하지 못한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중수청 관할 범죄는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여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내란 특별수사본부에도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할 인력을 배치해야 해 가용 수사 인력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중수청은 경력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정원의 15%가량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직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수청 정원(2874명)을 기준으로 약 430명 규모다.

다만 인력 충원이 곧바로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없는 외부 전문인력이 실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데다 민간과 공직 간 보수 격차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수사를 전혀 안 해봤으면 힘들 것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어렵다"라며 과거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변호사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입직했다가 공무원 보수 등에 만족하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지난 17일 김 청장을 만난 뒤 변호사 출신 수사관의 임용 직급에 대해 시행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을 기본 5급으로 채용하되 경력 4년 이상은 4급, 8년 이상은 3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 그게 최소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보다 안 좋아진다면 대형 로펌으로 다들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보하려면 연차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직급과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 이송과 인력 충원 간 시차에 신규 인력의 실무 적응 기간까지 고려하면 중수청의 인력난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중형 로펌 변호사는 "단순히 정원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보다 수사 경험을 갖춘 중간 관리자를 우선 확보하고 신규 인력의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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