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가가 수사 대상…조작기소 특검 '첩첩산중'


특수·공안통 고참 검사 상대 수사 부담
고의성 입증 관건…직권남용죄 성립 별개

강백신 검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권 남용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감찰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다뤄진 만큼 기존 정황을 넘어 검사의 고의 조작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직권남용죄를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법리적 난관도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했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6건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포함됐다.

검사가 고의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남용했는지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당시 수사팀 내부의 지시·보고 내역과 검사들 간의 통신 기록 등 수사·기소 과정의 의사결정 경위와 개별 검사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사건 처리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만큼 이 자료가 남아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자들의 전문성과 경력도 특검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송경호·이창수·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검사장 등 검찰 지휘부를 지낸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수·공안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 검사들을 수사해야 하는 데다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 검사 수가 파견검사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수사 단계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증거 수집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적 적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공소권 남용 인정돼도 직권남용죄 성립은 별개

검찰권 남용 여부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입증하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고의로 남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2020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직권남용 여부와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검사에게 증거의 선별과 평가, 기소 여부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때문에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위온 이영훈 변호사는 "명확한 '권리행사 방해' 혹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미 법무부 징계 등 각종 절차에서 '연어 술파티'조차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지만 검사 개인의 직권남용죄 성립까지 인정되지는 않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1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해당 사건을 기소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2명은 안 검사의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소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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