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IPO 소송' 스마일게이트, 2심서도 "상장 의무 없어"


1심 1000억 배상 판결…상장 추진 의무 인정
미레에셋 "쟁점은 계약 훼손…항소 기각해야"

서울고법 민사18-3부(전현민 왕정욱 박선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다빈 기자] 기업공개(IPO)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며 1심에서 1000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스마일게이트가 항소심에서도 상장 추진 의무가 소멸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전현민 왕정욱 박선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적법한 회계처리에 따라 진행했고, 상장 추진 의무는 명백하게 소멸됐다"며 "상장 기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손해를 입은 범위에 대해선 충분한 심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단편적으로 회사와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은 너무 허술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에셋 측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 원리가 아니라 계약 훼손"이라며 "영리법인으로서 스스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인식하는 이례적인 선택을 했고, 이를 이유로 상장 추진 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2022년 매출과 기업가치는 모두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성공을 거뒀는데도 상장 추진 의무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사자들의 진정 의사에 반하며 합리적인 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스마일게이트RPG가 2017년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증권 중개로 CB를 인수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RPG는 CB 만기를 앞두고 2022년 1426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장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상 IPO를 고의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2981억원으로 상장 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며 "스마일게이트는 상장 추진 의무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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