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내란 혐의'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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