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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