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특검에 혈세 1100억…빈손 끝나면 누가 책임지나"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
"대통령 자기 사건 특검 직접 임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국민 앞에 먼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국민 앞에 먼저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혈세 1100억원,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며 "이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 성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라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다"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며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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