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7일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진우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다.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문서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다만 피의자별로 적용된 혐의는 서로 다르다.
김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영장에는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투표소에서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선거 직후 투표록을 사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급 선관위가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나 용지 부족에 대비한 경위 등을 투표록 특이사항란에 뒤늦게 적었으며, 이같은 투표록은 전국 투표소 140여곳 중 최소 40여 곳에서 발견됐다. 특검팀은 해당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에 제출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경기 광주시 선관위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을 살피던 중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결과가 입력된 정황을 확인, 경기도 선관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사후에 이같은 은닉·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광주시 선관위 차원에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특검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5일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을 포함해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특검보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참정권에 대한 훼손은 곧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참정권의 위중함을 거듭 새기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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