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부지를 선정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8일 시민 1296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3명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원고 1293명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공항 부지를 선정할 때 조류충돌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토부가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국토부가 제시한 충돌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조류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부지를 먼저 선정한 뒤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 단계부터 위험을 피하거나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신공항 후보지 13곳 중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류충돌 위험은 평가하지 않았다"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별 위험성이 입지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의 조류충돌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새만금 지역은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있고 주변에 철새 도래지와 서식지가 밀집해 있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항공 안전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발에 따른 이익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 만큼 기본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 측은 공항 건설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법원이 연이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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