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청기 등 보조기기가 부정행위 도구로 오인받거나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원서를 접수한 장애인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983명으로 전체 수험생 55만1864명의 0.18%다. 이들은 장애 유형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과 별도 시험실 배정, 보조기기 사용 등이 허용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점자 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학·탐구 영역에서는 점자 정보단말기도 제공된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확대 독서기나 확대 문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영어 듣기평가를 지필시험으로 대신 치르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듣기평가를 치른다.
문제는 정부의 수능 AI 부정행위 단속 강화 방안에서 장애인 등 수험생 관련 대책은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검사하고 이후 매 교시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소매와 옷깃도 점검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로 검사한다.
시험 시작 직전인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에는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울려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존 감독 인력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외부 통신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를 이식한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보청기가 필요한 수험생이 있고, 귀 안에 넣는 귓속형 보청기는 초소형 이어폰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공와우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청신경에 전달하는 장치로, 귀 바깥에 착용하는 외부 장치와 수술로 이식하는 내부 장치로 구성된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은 "귓속형 보청기는 초소형 이어폰과 혼동될 수 있다"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수험생도 있어 감독관이 현장에서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간사도 "인공와우는 이어폰과 비슷한 형태도 있어 초소형 이어폰과 구별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보조기기 사용까지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동휠체어나 호흡 보조장치도 부정행위 도구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동휠체어에는 방향 등을 조절하는 전자장치가 달려 있고, 일부 호흡 보조장치도 전기로 작동한다. 김 원장은 "전동휠체어의 조작 장치나 호흡 보조장치는 비장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기"라며 "다른 수험생이 부정행위 도구로 의심해 문제를 제기하면 시험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전파 차단 장비가 의료기기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장애인 수험생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장은 "심장에 제세동기를 이식한 수험생도 있다"며 "전파 차단으로 제세동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안전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장애인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연장이나 별도 시험실 배정 만으로도 특혜라는 시선을 받아왔다"며 "AI 부정행위 논란이 커질수록 불공정에 대한 의심의 화살이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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