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가구당 수억원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초환이 주택 공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이도희 시의원(강남5·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급여소득자와 은퇴한 고령층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급여소득자나 고령은 그 집에서 쫓겨난다"며 "공급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지난 9일 재초환 1호 단지로 꼽히는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2억237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남구도 지난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 총 예정액은 2조44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집을 팔아야 차익이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을 마친 시점의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특성상 새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도 부담금이 돌아갈 수 있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