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전직 검사장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위헌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의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한 것은 사법 독립과 권력분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17일 '위헌적 공소취소 특검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명칭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는 표현을 내세운 것부터 특검이 진상 규명에 앞서 조작이라는 결론을 전제한다고 봤다. 지난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진상조사단 활동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됐을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전직 검사장들은 특검 임명 절차를 핵심 위헌 사유로 들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과 성남FC 제3자뇌물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사건 등을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수사·재판 대상인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 직무범위에 포함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검이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길을 열어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규정을 뒀다는 이유다.
수사권과 증거능력 관련 조항도 거론했다. 특검법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특검 등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결국 현직 대통령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들에 한해 검사의 수사권과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활시켰다"며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 아래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고, 위 사건에만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또 "수사·재판 대상인 현직 대통령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해 수사의 밀행성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열람·사본할 경우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 다른 사건과 달리 지방법원장의 영장으로 완화한 조항 역시 형평에 어긋나고 정합성에 반한다"고 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헌법적·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포함해 특검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과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재판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던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일체의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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