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감독 지침이 '육안 검사'…교사들 어쩌라고


서울·경기교육청, 수능 감독 지침 공문
부정행위 의심 시 육안 확인·점검 전부
"소송 위험도 있는데…부담에, 책임 걱정"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수능 감독 관련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추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냈다. 교육당국은 사실상 육안 검사에만 의존하는 감독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실상 육안 검사에만 의존하는 감독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감독관으로 투입되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부담은 물론, 개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수능 감독 관련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추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시험 감독관은 1교시 예비령 이전 본인 확인 시간에 휴대한 안경을 책상 위로 올려 놓도록 한 뒤 육안으로 검사한다. 수험생 손목이 보이도록 소매를 걷게 한 후 카메라나 연결 케이블 등이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2~5교시 본인 확인 시간에는 수험생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수험생들은 매교시 시작 전 소지품을 넣은 가방을 복도로 내놓아야 한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을 발견하면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에게 보고한다. 소매·단추 등의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나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반복 기울이는 행위도 관찰한다.

전담요원 역시 해당 수험생에게 안경을 내려놓게 한 뒤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다. 판별이 어려운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실에 보내 추가 확인을 요청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전날 '수능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 및 감독요령 안내'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활용해 수험생의 단추와 옷깃, 소매 등을 확인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독관은 수험생 의상의 단추, 옷깃 특이사항, 카메라 렌즈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시계 전수 검사 때는 수험생이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한 뒤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안경에는 카메라와 전원 버튼, 충전 단자 등이 필수적으로 탑재돼 있어 수험생이 안경을 내려놓으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개별 감독관의 판단과 재량에만 의존하는 감독 체계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개별 감독관의 판단과 재량에만 의존하는 감독 체계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박모(28) 씨는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따로 뽑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안경 외의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는데, 이를 적발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교사들의 부담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추후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등학교 교사인 30대 김모 씨도 "감독관 보험이 있긴 하지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스마트안경을 검사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부담 비용도 상당하다고 들어 검사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하더라도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다"며 "부정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기존에도 감독관 업무는 긴장감 속에서 이뤄지는 데다 업무량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안경과 단추, 소매까지 확인하도록 해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가까이서 살펴봐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감독관의 책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시험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기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으로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yer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