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309명·200일…'역대급' 조작기소 특검 출범 현실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특검 후보 추천·임명 절차 진행
특검 중 최대 예산 추계…인력 확보·기존 재판 영향 관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의 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 수순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특검보 및 수사팀 구성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380억원이 넘는 예산과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 인력, 준비기간을 포함한 최장 200일의 수사 기간이 예정된 만큼 실제 수사팀 구성과 운영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뒤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각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임명이 이르면 오는 22일께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은 예산과 인력 규모에서 역대 특검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7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재정 규모가 크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비용 추계액인 155억4500만원, 순직해병 특검의 78억5600만원, 2차 종합특검의 154억3100만원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돼 최종 법안의 인력 구성 변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특검보 6명과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가정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으로 조정됐다. 실제 투입 예산은 최종 인력 구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사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최대 309명 규모다. 앞서 최대 310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맞먹는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기존보다 30일 늘린 것과 같은 수준이다.

당시 개정 전에는 특검 자체 판단에 따른 30일 연장과 대통령 승인에 따른 30일 연장을 합쳐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자체 연장 횟수가 한 차례 늘어 최장 200일로 확대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대규모 인력 확보·기록 인계 관건…기존 재판과 충돌 우려도

특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 확보와 사건 기록 검토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려면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파견검사 정원은 20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기존 특검 사례에서도 법률상 정해진 수사 인력과 실제 운용 인력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출범 초기 조직 구성과 사건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조작기소 특검은 수사 대상이 12개 항목에 이르고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방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특검 출범 사이의 시간적 간극도 부담이다. 상당수 사건이 수년 전 발생한 만큼 당시 수사 기록과 관련자 진술, 디지털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도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수사에 착수하면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해 1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조작기소 특검 역시 과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만큼 당시 기록과 증거의 보존 상태, 관련자들의 기억과 진술 신빙성 등이 수사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특검 수사의 관계도 주목된다.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가 포함된 데다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도 쟁점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을 근거로 특검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해석한 바 있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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