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현태 오늘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징역 12년


김현태 보석 이어 구속취소도 청구…법원,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지난 8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함께 재판받는다.

김 전 대령 측은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문엔 실제 현장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며 국회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김 전 대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 판결문을 보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너무 많다"며 "현장을 가면 알겠지만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데 최소 5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당일 동선과 행동, 통신내역 등은 이미 증거로 확인됐다면서도 현장검증 요청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령 측은 지난달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구속취소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단장 측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대령 등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부 진입 및 봉쇄를 지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준장은 징역 10년, 김 전 준장은 징역 5년, 김봉규 전 대령과 정 전 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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