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에 의사면허 취소…법원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일반범죄까지 취소 사유 확대한 의료법 판단
"윤리성 지닌 의료인에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음주운전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음주운전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처분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11월께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듬해 5월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종전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의무적인 면허취소 사유로 정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A 씨는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의료관련범죄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일반범죄도 범한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일반범죄까지 확대한 의료법 개정 배경도 짚었다.

재판부는 "종전 규정 아래에서는 의사가 음주운전이나 절도는 물론 환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사망 사건과 수술실 내 성범죄 등을 계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가 면허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의료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정 경위와 의료인에게 높은 신뢰를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면허취소로 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의료인에게 안심하고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인 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는 한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공익에 비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만 더 불이익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상세히 판단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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