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원 교수회 가입·총장 투표 배제는 차별"


대구대에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회 가입과 총장 투표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회 가입과 총장 투표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대 교수 A 씨는 "학교가 교수회 가입 자격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제한하고,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투표 참여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학 소속 정규 교원이지만 정년 보장이 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하는 계약직 전임교수를 말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대구대는 학칙과 교수회 규정에 따라 교수회 회원 자격을 조교수 이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했다. 총장 선출 규정 역시 선거권자를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제한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만 대구대는 A 씨 진정 이후인 지난 3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12명 중 1명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처럼 대학에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대학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특히 교수회는 교육·연구와 학사 운영뿐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기구인 만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근로환경과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장 선출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고용관계 및 근무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역시 총장 선출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그 참여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총장 선출 절차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0월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구대 총장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교수회 가입과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구대 교수회 의장에게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회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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