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적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팩트>가 확인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날 방사청 차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두고 자격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같은해 1월 방사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인제 당시 국민중심당 의원은 "주요 간부 프로필에 눈에 띄는 한 분이 있다. 사법시험도 합격했고, 변호사인 것 같다"며 "군수 분야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일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의 업무는 무엇이냐"며 "혹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여기(방사청)에 온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반부패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반부패는 밖에서 감시를 해야 한다. 조직 안의 핵심 직위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반문했다.
같은 날 김학송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 후보자의 방사청 차장 자격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은 "방사청의 차장은 방사청장 밑의 전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와야 한다"며 "육·해·공에 대한 업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경력을 언급하며 "제가 보기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순수하게 업무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방사청이 과거 무기 획득 과정의 비리와 부정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인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핵심 보직에 임명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같은 해 10월25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후보자의 차장 자격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차장직에서 돌연 사임하기 하루 전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지난 국방위 때 차장으로서 자격이 부적격한 것 같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며 "인사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방사청 내 편중인사가 시작된다', '마음에 드는 특정 인물로 구성된다' 등 왜 이렇게 의혹이 많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위원님"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며 노무현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후 노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 개혁 등에 관여했다.
2005년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을 맡아 방사청 출범을 준비했다. 이듬해 1월 방사청 개청 당시 초대 차장까지 지냈으나, 취임 10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제14대 방사청장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에도 수사·공판·법무행정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