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서울교통공사에 2억2000만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서울교통공사가 원모(6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 승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 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8시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원 씨에게 2억2053만618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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