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에 더해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국 수사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청 수사심의과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연례행사다.

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수사심의 신청은 6512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6223건을 넘어섰다. 심의에 따른 보완·재수사도 821건으로 지난해 연간 711건보다 많았다.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수사심의위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수사심의위 설치·운영 근거는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사심의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는 내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 검증이 중요하다"며 "수사심의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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