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 시절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으나 퇴임하는 바람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팩트>가 확인한 2016년 12월2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이재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은 이 후보자 대표 시절 재단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이 후보자의 후임인 장병화 당시 재단 대표이사는 "제가 대표에 임명됐을 당시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손을 쓸 수 없었다"며 "결재라인은 A 감사관과 B 기획경영본부장, 전임 대표이사(이용철 후보자)였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에서 밝혀졌으면, 재단 손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장 대표는 "시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의 산정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입주기업과의 분쟁이 이미 법원 조정으로 정리된 사안인데도 해고된 직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당시 청구액에 임대관리비와 관련한 과도한 범칙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권종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A 감사관에게 "특정인의 지시로 감사가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의 정당성을 추궁했다.

그는 "관련된 규정을 토대로 정당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며 "결재권자였던 부장과 본부장에게도 경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결재라인에 있던 A 씨의 상급자들 역시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달 1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선 성남시 감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성남시 감사 결과 B 본부장과 A 감사관, C 대외협력부장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면서도 "전임 대표이사(이 후보자)는 퇴직으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결과가 뻔한 소송을 진행해서 그런 결과(패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주의 처분 정도로 끝내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장 대표는 "(관련자를) 보직 해임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A 감사관은 이듬해 인사 발령이 났다.

손해배상 소송과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법무법인 새길이 재단 측을 대리했다. 새길은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2009년 함께 몸담았던 법무법인이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은 2014년 11월11일 인사위원회에 직원 김모 씨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사유에는 김 씨가 직원들에게 감봉과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이 후보자에게 인사발령 원상복귀 등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2014년 11월20일 인사위원회에서 김 씨 해임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7일 해임을 통보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1일 김 씨와 입주기업 임대료 관리를 담당하던 다른 직원 1명을 상대로 5808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 씨는 재단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고 최종 승소했다.

재단이 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으며 재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201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재단의 감사와 징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감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후보자가 특정 직원을 겨냥해 감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이 소송을 대리한 사실을 놓고는 "후보자가 대리인 선임 내지 법률자문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고, 법률자문계약은 후보자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체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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