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수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었는데도 일부 자금만 투입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가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들에게 별다른 거리낌 없이 알렸고, 이런 태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 대표가 다른 인물에게서 메지온의 신약 개발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해당 인물의 입국 시기 등을 토대로 다른 경로로 회사 정보를 접한 뒤 투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메지온의 미공개 정보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기 전 생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주식은 구 대표가 직접 매수한 첫 주식이고, 회사가 적자를 이어온데다 주가도 등락을 반복했다"며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구 대표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윤 대표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정보 생성 직후이고 피고인들 주장 중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는 유죄를 의심할 정황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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