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면세점 간부에게 350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이날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여러 사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전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7일 오전 9시50분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과 이듬해 2월과 5월 일본과 중국 골프 여행 과정에서 항공권과 숙박비 등 총 347만원 상당을 황모 HDC신라면세점 팀장에게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공권 대납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서 오간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라며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이나 명 씨의 정치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