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사립학교 직원 호봉 산정에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A 씨는 임용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자체 직영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A 씨 호봉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동일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며, 위탁 시설 역시 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며 어린이집 운영 형태만을 이유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위탁 여부에 따라 경력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인권위에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산정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위탁 운영 시설의 보육교사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사립학교 직원에게만 이를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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