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조를 당부한 곳은 언론사 5곳이 있는 서울뿐이었고, 이후에도 재난이 발생했는지는 묻지 않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지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 청장 측은 이 전 장관에게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허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전화를 끊자마자 주변 직원들에게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물었고,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는 응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 측은 기소 절차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같은 사안을 각하한 만큼 종합특검이 기소하려면 내란특검과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고, 혐의를 판단하더라도 경찰에 협조하라는 당부를 단전·단수 지시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허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하급자들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나 경찰투입 등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도 "당시 상황실 화면으로 국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모습을 보고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며, 혼란 속에서 소방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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