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판사가 선고 이후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독립적인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지난 4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오 시장 사건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2심 판단을 두고 오 시장에게만 유리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부장판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 사건에서는 명품 가방값이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도 아내가 계좌를 따로 관리한 만큼 김 의원이 선물 전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 시장 사건은 대법원으로, 김 의원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향한 가운데 두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사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판사들에 대한 고발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경찰에 고발된 법관은 877명이다. 이 중 729명에 대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도 심리 과정에서 서면심리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판결이 법 시행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사건을 각하해 불송치했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판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쪽이 재판장을 고발하는 일이 반복되면 법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을 때 고발 가능성까지 의식하게 된다는 우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증거를 두고도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이 엇갈리면 상급심에서 가릴 문제"라며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장을 고발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불리한 결과를 받아 든 쪽에서 고발할 수 있다"며 "그 부담 때문에 판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법왜곡죄가 오히려 재판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고발 증가가 개별 판사의 부담을 넘어 재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직무 관련 소송에 휘말린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지원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지난 8월에는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업무 가중 및 사법의 본질적 기능 위축을 초래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메뉴얼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기소된 법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원은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반복되면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고 혐의가 얼마나 명백한지, 고발이 반복됐는지, 법관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다만 현재까지 법원 차원에서 법왜곡죄 고소·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법원행정처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며 "센터는 진행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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