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국민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율을 어기는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지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법정 기준보다 19년간 23조원을 덜 지급해 건강보험 적자 전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성 축소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예산'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 14%에 미달한 12.3%로 법정 기준보다 1조6366억원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예산안은 11조7923억원이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2.3%다. 이는 법에서 명시한 14% 비율을 위반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법정 지원율 위반은 매년 반복된다.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추정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비율보다 매해 적게 지원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하는 금액이 법정 기준에 부족한 상황도 2007년 이후 15개년에서 발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당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축소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은 금액은 2007~2025년 동안 23조3264억원에 달했다. 올해 건보공단에 덜 지급한 금액까지 합치면 미지급액은 더 커진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6년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다. 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후 재정전망 기간인 2028년까지 적자액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재정당국 벽, 대통령 약속·복지위 증액 무용...보장성 강화·법 개선 동시 필요
예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법정 지원율 위반을 지적해 증액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에서 막혀 결국 법정 지원율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복지위는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법정 국고지원율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9459억원 늘렸다. 하지만 이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무산됐다. 예결위 심의는 재정당국과 거대 양당이 주도해 결정한다. 재정 당국인 기획예산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어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는 불과 40여일 후 나온 내년 예산안에서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회 예산안 심사와 대통령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법적 지원율을 지키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개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 규정 일몰을 삭제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 해당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예상', '상당'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없애고 전전년도 결산 수익 기준으로 바꿔 정부가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추정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6% 부분에 대한 개선까지 담았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적자 전환하고 2029년부터 준비금 소진이 예상돼 국민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6%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고에서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법안들은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시한 만료로 폐기돼왔다. 거대 양당 의지 부족, 재정당국 반대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법정지원율 준수는 법 개정을 통해 이뤄내야 하지만 국회 의지 부족과 재정당국 반대로 법안들이 폐기돼왔다"며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밝히고 이에 효용감을 느끼는 국민 지지를 통해 법안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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