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와 올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한화그룹 계열사 아워홈에서 산업안전·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92건이 적발됐다. 사내 2차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 92건(산업안전 53건·근로기준 3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아워홈에서는 지난해 4월 용인2공장에서 어묵 냉각기에 목이 끼여 원청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면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전체 공장 9곳을 감독하고,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뿐 아니라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 53건, 근로기준 분야 39건 등 총 92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사용, 믹서기 투입구 방호울 미설치, 협력업체 노동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6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한다.

감독 대상 9곳 중 6곳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 미실시 대상은 42명, 지연 실시 대상은 4명으로, 전체 46명 가운데 44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노동부는 관련 위반 7건에 과태료 2350만원을 부과한다.

이 밖에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 끼임 방지조치 미실시,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 체인 덮개 미설치, 믹서기 투입구 방호울 미설치, 이동용 전선 미접지, 계단 난간 미설치 등 끼임·감전·추락 위험요인도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곳을 감독해 총 39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아워홈과 1차 사내협력업체 간에는 업무가 구분돼 있고, 협력업체가 일일 생산량과 작업속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체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도급 업무를 수행해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했다.

반면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한 2차 사내협력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1차 사내협력업체에는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임금 2400만원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31건도 추가로 확인했다.

노동부는 아워홈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된 만큼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과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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